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장기재직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와 공동으로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

참여자격

청년
  •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단, 군복무기간 인정)
  • 가입 제외 대상
    •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업종품목코드해당 업종
부동산업68부동산업
주점업562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제외 대상

  •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이상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 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됨 &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 적립방식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공제부금 적립 구조
(단위 : 만원)
소계1개월
(1회차)
6개월
(2회차)
12개월
(3회차)
18개월
(4회차)
24개월
(5회차)
30개월
(6회차)
36개월
(7회차)
~60개월
본인납입720매월12 X 60개월 = 720
기업납입1,200매월20 X 60개월 = 1,200
정부지원1,080120120150150180180180-

▸5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총 3천만원 이상 + α(이자) 청년근로자 수령

신청 절차 안내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제가입(청약) 및 신청(기업ㆍ청년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 신청) > 청약가입 심사 및 승인(수행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제부금 납입 및 체결(기업ㆍ청년 : 매월 자동이체 납입(공제부금 1회차 납부 시, 공제계약성립) > 정부지원금 적립 (총 7회)(수행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 만기공제금 지급(중소기업진흥공단 > 청년근로자)

▸참고 : 1회차 공제부금 납부일 = 공제계약 성립일

제출서류 안내

공제 청약 시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시 첨부)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사업자등록 증명원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공개
국세납세증명서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가족관계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병적증명서(만34세 초과 시, 군필자에 한함)
정부지원금 적립 신청 시 제출서류 [협회로 제출]
중소기업청년근로자
국세납세증명서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시기 : 계약자의 공제부금 완납 후 해당주기별(1~7회차) 적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위 서류를 협회로 제출

시행시기

  • 2018. 6. 1

중도해지 안내

  • (참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 로그인 > 고객센터 > 자주하는질문 > 가입 및 해지
  • 중도해지
구분내용
청약철회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계약취소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중도해지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중도 해지 지급 사항
    • *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중도해지 사유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청년근로자청년근로자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기타
청년
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중소기업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기타
기타
기타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청년근로자청년근로자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중소기업
귀책사유
적립차수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7회차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30개월미만
30개월이상
36개월미만
36개월이상
적립금액120만원120만원150만원150만원180만원180만원180만원
누적금액120만원240만원390만원540만원720만원900만원1,080만원
청년근로자귀책사유1,080만원×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문의처

수행기관 :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이하이얀 대리(TEL. 053-745-4704   FAX. 053-745-4702   E-MAIL. hiylee@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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