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사업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연대보증)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선택 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은행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붙임 3		관할노동관서 안내

연번	관 서 명	부 서	전화번호	관할구역
1	대구청	근로개선지도1과	053-667-6201~6206	대구 수성구, 동구, 경산시
2		근로개선지도2과		대구 중구, 북구,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3	대구서부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02	대구 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
4		근로개선지도2과		대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5	포항	근로개선지도1과	054-271-6702~6703	포항시, 울진군, 울릉군
6		근로개선지도2과		경주시, 영덕군
7	구미	근로개선지도과	054-450-3504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8	영주	근로개선지도팀	054-639-1182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
9	안동	근로개선지도팀	054-851-8001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