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 6.(월) 12:00	(2025. 1. 7.(화) 조간)

대구고용노동청,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기간(3주간, 1.6.~1.24.) 운영

-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운영

￭ 설 명절 전 [신속 청산] + [엄정 대응] + [생계 지원] 집중

‣ 근로감독관 직접 연결 전용전화 개설 및 임금체불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대구청내에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하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윤수경 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전에 체불임금 청산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	최정필(053-667-6211)
		담당자	정지혜(053-667-6224)

붙임 1		’25년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주요 내용

□ 체불예방 및 청산 총력 대응

➊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3주)

ㅇ 설 명절 전 3주간(1.6.~1.24.)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체계 구축

￭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

➋ 설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ㅇ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 (1.6.~1.24., 3주간)

ㅇ 집중지도기간 체불신고 전담전화 개설 → 체불청산 담당자 연결

➌ 일정 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해결

ㅇ 고액(1억 원)․집단체불(피해자 30인)이 발생하거나 우려 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또는 노사 등 관련자 면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지도

ㅇ 진행 중인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신속 처리

□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➊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는 엄정 대응

ㅇ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원칙

ㅇ 명시적 출석 거부 또는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 불응 시 즉시 체포

➋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ㅇ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

□ 피해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➊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 지원

ㅇ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1.2.~2.28.)으로 처리기간을 단축(14→7일)하여 신속 지원

➋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한 자발적 청산 지원

ㅇ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

붙임 2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신고

➊ 운영기간: ‘25. 1. 6.(월) ~ 1. 24.(금) (3주간)

* (목적) 설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➋ 이용방법

ㅇ 노동포털 접속(labor.moel.go.kr) 후 메인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클릭 시, 신청화면으로 이동

<메인화면 팝업창>

<상단 메뉴>

ㅇ 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신고

￭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인 피해 발생도 신고 가능

➌  신고 시 유의사항

ㅇ 사업장 정보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 상세 기재 요망

￭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청산지도 예정

ㅇ 익명으로 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전용전화 신고

(1551-2978임금체불)

ㅇ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전용전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