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의견제출문 서식

과제 제목

건의자(기업)	OO기업 OOO 대표, 010-234-5678, 이메일, 주소
의견제출자	중진공 oo지역본부 ooo과장, 012-345-6789
소관부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OOO사무관, 02-555-2222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분야1-분야2]

분야 1	①중소기업, ②소상공인, ③기타
분야 2	①금융, ②창업(벤처), ③입지, ④환경, ⑤보건의료, ⑥산업안전, ⑦기술(인증), ⑧대중소상생, ⑨세제, ⑩수출입(무역), ⑪인력, ⑫판로, ⑬제도가 있으나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⑭기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 관련법률 재ㆍ개정 배경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작성, 관련 통계 제시

ㅇ (문제점)

-

※ ~측면에서 불합리, ~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 ~는 상식과 어긋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례 예시) 채소절임식품 제조업체 E社(연매출액 18억, 종업원 18명)는 HACCP인증 획득(18개 품목) 및 운영에 1억 이상, 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및 운영에 30백만원 이상 소요 → 구체적으로, 기업현황과 문제점이 부각되도록 작성

건의내용

ㅇ (개선방안)

-

ㅇ (조치 필요사항)

-

제안기관 검토의견

ㅇ

※ 제도의 취지 및 현황, 그간 시행 및 개선경과 등을 포함하여 건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시하되, 건의내용을 동어반복 하지 말 것

관련 규정 (00법 제0조 제0항)

현행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