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 납품대금연동제 본격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접수

담당자 소상공인과 주무관 이승주 (053-659-2263)

◦ (목적) 납품대금연동제 시행(‘23.10.4) 이후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및 도입 효과 청취

<납품대금 연동제>

□ 기업간 수위탁 거래시* 사전에 연동제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추후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대금 조정**

* 수위탁거래의 개념 및 정의는 붙임파일 참조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의무사항 :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되, 일부 예외 허용

*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연동대상 물품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지표,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 면책사유:  ①소액(1억원 이하)계약, ②단기(90일 이내)계약, ③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④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양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미연동 계약서 작성 의무

< 연동제 작동 절차 >

연동 계약 체결		납품대금 지급
계약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확인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조정요건 충족]	→	산식에 따라 대금산정	→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조정요건 미충족]	→			당초 대금 지급

◦ 면책사유가 없음에도 약정서 미체결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및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명령

◦ (요청사항) 소속 회원사들 대상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시행에 따른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담당자(sj0321@korea.kr) 송부(~6.7)

◦ (향후계획) 건의사항 답변, 연동제 관련 분쟁조정 요청(신고)시 조사 진행

붙임1		애로사항 접수 서식

※ 납품대금연동제를 미시행 했거나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요청

건의자(기업)	oo기업 이중소 대리, 010-2234-5678, 이메일, 주소
관련법령	□ 위탁기업 □ 수탁기업

□ 거래기업

위탁기업
회 사 명	㈜대영산업	대 표 자	홍길동
본사주소	대구시 중앙대로 230	매출액	4,000백만원
임직원수	54명	주생산품(업종)	금속 골조 및 구조제(제조업)
수탁기업
회 사 명	건영철강	대 표 자	김중기
본사주소	경북 포항시 남해로길 540	매출액	3,200백만원
임직원수	24명	주생산품	철강

□ 현황 및 효과

◦ (현황)

- 냉연 강판 자재(주 원재료 : 철강 ) 월 1일 조정

◦ (결과)

- (수출금지, 국제 정세 불안)등으로 인하여 OOO 원재료(철광석, 니켈, 섬유원료, 원유) 변동분(±~%)을 OOO매입비용에(±~백만원) 반영

- 중국 철강 생산 증산으로 인한 철광석 공급 부족 → 철강석 가격 상승분(+7%)을 철강구조물 매입비용(+143만원)에 반영(4.31)

- 리튬 등 2차전지 핵심광물의 가격이 하락하여(-8%) 양극재 매입 비용 감액(-453만원) 반영(3.24)

□ 건의내용 및 문의사항

◦ (건의사항)

- 조정을 위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고시를 일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

◦ (문의사항)

- 수탁기업에게 PB상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며 납품대금연동제 연동 의무인지 확인 요청

붙임2		수위탁거래 정의

□ 수탁·위탁거래란?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이하 “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제조, 수리, 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 수탁·위탁거래 해당되며, 제조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위탁한 것으로 봄

-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방식 포함) 및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

- 위탁기업이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 위탁

- 위탁기업이 제조과정에서 가공, 도장, 도금, 주단조, 조립 등을 위탁

- 위탁기업이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제작, 용접 등을 위탁

- 위탁기업이 제품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사용안내서 등 제조 위탁

- 위탁기업이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방음벽, 갑문, 가드레일, 엘리에이터 등), 건축의 부속시설물(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문 등) 등 위탁

- 근무복 제조 위탁

단, 근무복 제조 위탁이 아닌 기성품의 단순 구매는 수탁·위탁거래 아님(회사 로고를 인쇄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는 수탁·위탁거래)

◦ 수리, 가공, 공사, 용역(기술개발 포함)은 대부분이 수탁·위탁거래임

- 유통을 위해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등)에 운송을 위탁

- 통근버스 위탁, 청소 위탁, 경비 위탁, 감리 위탁 등

-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사내 관리시스템의 개발 위탁 등

□ 수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용품의 단순 구매 및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의 단순 구매는 해당되지 않음

예) A4용지, 프린터 부속품인 토너 등 사무용품, 굴착기 등 구매, 주유소 등을 통한 경유 등 구매, 공장가동 필요한 전기 및 가스 등

단, 사무용품 등에 회사 로고 인쇄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 등은 수탁·위탁거래

②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단,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골재 등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됨)

예) 밀가루, 철, 원유, 시멘트, 자갈, 모래, 에탄올 등

단, 규격을 지정하여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 품질·규격을 지정하여 골재를 납품하게 한 경우 등은 수탁·위탁거래로 해당

③ 대리점 등을 통해 규격 등이 정해진 일반 제품을 구입한 경우

예) 타 회사도 구입 가능한 물품 구입 등(일반적으로 거래 수탁기업이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규격 등을 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단, 길이·굵기 등을 위탁기업이 지정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는 수탁·위탁거래

④ 1회성 단순 택배처럼, 계약 등에 의한 운송이 아닌 경우

⑤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

⑥ 파견받은 업체가 직접 지휘·감독·노무관리를 하는 인력파견

[참고] 수탁･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비교

* (정의)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및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구 분		상생협력법 (위탁기업-수탁기업)	하도급법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의		▪(위탁기업) 제조, 판매,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위탁대상)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수탁기업) 그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 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원사업자) 원사업자가 ▪(위탁대상)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하고 ▪(수급사업자)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규모		▪ 위탁기업의 규모제한 없음 * 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조사(상생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일 것 요구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인 경우 : (매출액)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단,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제조･수리위탁(30억원 미만), 건설위탁(45억원 미만), 용역위탁(10억원 미만)
	예시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13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소기업이 위탁기업일 경우 수위탁거래에는 해당되나 직권조사(상생협력법 제27조) 및 제재대상에서 제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2조원 초과 중견기업 → 8백억～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 인정(하도급법 §13)
원사업자와 위탁 내용의 관계		▪위탁기업과 위탁대상의 관계가 30가지 가능 * 제조①, 판매②, 수리③, 공사④, 가공⑤, 용역⑥ (6) X 제조①, 수리②, 공사③, 가공④, 용역⑤(기술개발 포함) (5)= 30가지 * (예시) 제조업자 → 제조위탁 (○) 용역업자 → 제조위탁 (○) 제조업자 → 공장건설위탁 (○)	▪원사업자와 위탁대상의 관계가 7가지로 제한 * 제조위탁(4) : (제조, 판매, 수리, 건설) × (제조) * 수리위탁(1) : (수리) × (수리) * 건설위탁(1) : (건설) × (건설) * 용역위탁(1) : (용역) × (용역) * (예시) 용역업자 → 제조위탁 (X) 제조업자 → 공장건설위탁 (X)
제한 사항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위탁할 수 있음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 → 엔진제작 위탁 (○) 자동차제조업자 → 작업복제조 위탁 (○)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수리, 건설,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할 것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 → 엔진제작 위탁 (○) 자동차제조업자 → 작업복제조 위탁 (X)